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지급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전산 마감 처리 이후 그 변동사항 발생자 명세와 보훈급여금 확정 현황을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받을 자를 최종 확정한다
②보상과장은 보훈(지)청 창구에서 보훈급여금등을 직불 할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자 명단과 제3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조서를 작성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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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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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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