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4조 (위로금지급대상자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경찰청장ㆍ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무부장관이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그 확정 내역을 경찰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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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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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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