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8조의2 (보상금수급자 결정 절차)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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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8호 서식] <개정 2025.10.1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독립유공자의 유족(손자녀) 보상금 수급자 지정업무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업무의…
[별지 제3의2호 서식], | [별지 제3의2호 서식], | [별지 제3의2호 서식], | [별지 제3의2호 서식], | [별지 제3의2호 서식], | [별지 제3의2호 서식], | [별지 제3의2호 서식], | [별지 제3의2호 서식], | [별지 제3의2호 서식], | [별지 제3의2호 서식], | [별지 제3의2호…
[별지 제3의3 서식] | [별지 제3의3 서식] | [별지 제3의3 서식] | [별지 제3의3 서식] | [별지 제3의3 서식] | [별지 제3의3 서식] | [별지 제3의3 서식] | [별지 제3의3 서식] | [별지 제3의3 서식] | [별지 제3의3 서식] | [별지 제3의3 서식]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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