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2조 (미확정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확정 내역과 사유를 확인한 후 제11조에 따라 지급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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