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7조 (생활조정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7,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7조,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고엽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8조의5,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및 생계지원금을 포함한다)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비)대상 결정서에 따라 결정한다.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고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조사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의7,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의5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상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