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조 (주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조 각 호의 관계 법령과 국가재정법령 등을 숙지하고 국가 또는 수급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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