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조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과 환어음ㆍ약속어음ㆍ상품권ㆍ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월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2)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 국민 또는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인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2) (1)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제3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을 말하며 그 해외지점을 포함한다) 및 그 현지법인

45-1. "수입인수금융"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이 국내 또는 국외 금융기관에 차입을 통해 수입대금 결제대행을 위탁함으로써 국내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 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위탁으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ㆍ담보ㆍ보증ㆍ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ㆍ조합ㆍ사용대차ㆍ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2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ㆍ담보ㆍ보증ㆍ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ㆍ조합ㆍ채무의 인수ㆍ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제3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이 장 제1절의 해외직접투자 및 제2절의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 및 영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