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1조 (비밀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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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할 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할 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 다음에 제42조에 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③인계받은 비밀문서는 인계받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