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경영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및 중앙회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3조의3제1항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3조의3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3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재 · 48건
전체 48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3조의3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