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신용협동조합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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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협동조합법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위임 §2,4,5,7,8,8의2,9,10,11,14,27,27의3,28,39,40,41,42,43,44,45,45의...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세칙
↳ 세칙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 경영관리
"1.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3 내부통제기준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 분담금
"제20조(분담금)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탁 등
"75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4.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접수
4의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감독을 위한 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5."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ㆍ보고ㆍ검사 등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에 관한 사무
3."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2조 경영지도
"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용
산림조합법
제126조 경영지도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 감독
"⑥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6조 경영지도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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