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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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상대방의 의무를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상대방의 의무를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1의2. 용역업체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

가.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나.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다.보안서약서 징구ㆍ존안

라.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2.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8조의2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

3.누출금지정보 목록

4.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 절차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현황

7.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0의2.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3]의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11.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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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