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 (실태조사 실시)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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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10.12.29., 2013.12.4., 2014.12.22., 2016.11.30., 2016.12.20., 2019.12.18., 2020.6.12., 2023.2.13., 2024.2.6., 2025.2.3., 2026.4.23.>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 구 분 | 결 함 내 용 |…
[별표 2] <개정 2010.12.29., 2011.12.23., 2012.12.24., 2013.12.4., 2013.12.24., 2016.5.13., 2020.2.6.> 배정취소 및 제한 기준 제재인원 배정인원 | 1∼5명 | 6∼10명 | 11∼20명 | 21∼30명 | 31∼50명 | 51∼9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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