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1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관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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