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2018. 12. 20., 2019. 12. 18., 2021. 3. 18., 2021. 10. 7., 개정 2024. 2. 6., 2025. 2. 3., 2026.4.23.>
[전문개정 2015. 12. 24.]
[제74조에서 이동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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