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6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6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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