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별지 서식

송부를 받았을 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았을 때,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3. 9.>② 사건번호는 제1항에 따라 사고를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관할 심판원의 약칭과 서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지방수석조사관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을 배정하고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담당조사관을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3. 9.>③ 지방수석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담당조사관을 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사건의 내

주거 형편상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이 관할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성명란에 조사관의 성명을, 주소란에 소속 및 직위를 기록한다.③ 해양사고관련자가 서신 등 그 밖에 입증할만한 방법으로 관할이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서

하려고 하는 조사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조사를 행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은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의뢰 접수 및 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로 성립시킨 경우에는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사고발생보고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3. 9.>② 제1항의 경우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숫자 및 접수 일련번호로 부여한다.예: 부산해심 제2013-001호③ 제1항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신문ㆍ방송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양사고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④ 둘 이상의 해양사고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 해양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이를 "중대해양사고사건"으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보고(제20조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앞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사고속보를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1. 1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해양사고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조사관은 사건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이고 그 소요사항과 처리결과를 기록한 다음 날인해야 한다.

존 방법은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25.>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조사관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서면으로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수배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의뢰서를 발송해야 한다.③ 긴급한 처리

사고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서면으로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수배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의뢰서를 발송해야 한다.③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문서 발송을 생략하고 전화나 전보 등을 사용하여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

영 제27조에 따른 질문조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고, 이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서식을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조사관은 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전화조사, 서면조사 및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황보고서로 질문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

항제2호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이하 "현장검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해당 장소의 관리인 또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검사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발송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전화나 전보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장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및 장소를 기록한 다음 검사자, 검사보조자 및 입회자(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서명 날인한다.

조사할 때 선장, 기관장, 선박소유자, 조선소직원 그 밖에 해양사고관계인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물 및 증거서류를 영치한 때에는 그 품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품목을 작성하고 제출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영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밖에 해양사고관계인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물 및 증거서류를 영치한 때에는 그 품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품목을 작성하고 제출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영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본대조필을 할 것2. 영치품은 보관할 필요가 없게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관서에 해양사고관계인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심판청구일자② 조사관이 15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미리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요구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한다.

종결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담당조사관은 사건기록표지의 처리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소속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효처리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우 가능한 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도록 검토. <개정 2023. 4. 25.> 이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박측의 대리점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가. 국내에 연락장소를 정하여 조사관 또는 심판원의 통지나 연락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함나. 심판기일에 꼭 출석하여 심판유지에

발생원인의 책임이 법인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 이 경우 그 위임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3.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종된 영업소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배인등기부)외에 필요에 따라 정관

① 조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영 제29조의 사항을 기록 한 후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조사관이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라 약식심판 및 단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건기록표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① 조사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청구를 한 뜻을 통지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심판청구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② 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을 청

조사관은 일건서류 및 영치품 등 증거물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일건서류및영치품등증거물송부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① 조사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청구를 한 뜻을 통지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심판청구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② 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통지하되 통지서의 끝에 "단독심판 또는

자로부터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이 청구되거나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選定)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명부 중에서 선정한다.③ 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제도를 알려야 하며, 각급 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

① 조사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조사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

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변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① 심판청구서, 신청서, 제2심청구서, 제2심 청구기록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사건진행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심판청구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왼쪽상단 여백에 별표 2의 사건진행번호를 기록해야 한다.② 사건진행번호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판원의 약칭과 서기

서기년수의 숫자로서 연도별로 결정한다.예: 부산해심 제2013-001호 <개정 2023. 4. 25.>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으로서 지방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제1심 심판기록에, 중앙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제2심 심판기록에 따라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④ 사건진행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시간

3-001호 <개정 2023. 4. 25.>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으로서 지방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제1심 심판기록에, 중앙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제2심 심판기록에 따라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④ 사건진행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⑤

각 심판원의 심판사건의 배정은 해당 원장이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장이 비상임심판관을 지명하려고 할 때에는 심판부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각 심판원의 심판사건의 배정은 해당 원장이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장이 비상임심판관을 지명하려고 할 때에는 심판부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조사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조사관 신청증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그 밖의 심판기일은 전회심판기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심판기일의 지정은 심판장이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지정서에 기록하여 지정한다.③ <삭제 2017.1.31.>④ <삭제 2017.1.31.>⑤ <삭제 2017.1.31.>

,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② 영 제38조제2항 또는 영 제39조에 따라 심판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판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기록하여 변경하고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通知)해야 한다.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기일 변경신청의 서류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② 영 제38조제2항 또는 영 제39조에 따라 심판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판원은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기일 변경신청의 서류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② 영 제38조제2항 또는 영 제39조에 따라 심판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판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기록하여 변경하고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② 영 제38조제2항 또는 영 제39조에 따라 심판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판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기록하여 변경하고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通知)해야 한다.

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에 이의(異意)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담당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이전의 가(可)ㆍ부(不)에 대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지

에 대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신청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

에 제출해야 한다.③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신청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붙여 관할 이전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④ 조사관은 심판청구 시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조사관은 제1항의 단

심판원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결정기록부에 등재(登載)해야 한다.

①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인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② 특별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특별심판변론인선임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인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② 특별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특별심판변론인선임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사실을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② 심판청구서의 기록사항에 오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

련자의 변경 등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⑥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변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의 조사관은 제4항에 따라 심판장의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요구내용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 이 경우 "변경"은 "정정"으로 본다.③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④ 제6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아. 사실의 개요(새로이 지정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한다)2. 이미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새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다. 새로 지정한 일

재지) 및 직명라. 변경 이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②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2항 및제3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관련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추가로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해양사고관련자지정통지서에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심판청구를 한 지방심판원의 명칭다. 심판청구년월일라. 추가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지정에 따른 질문조서 등 추가로 수집한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증거물추가송부서에 관련 사건명ㆍ증거물의 종류 또는 제목 및 수량 등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영 제13조에 따른 기피(忌避)신청의 서면은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기피신청서로 한다.

영 제13조에 따른 기피(忌避)신청의 서면은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기피신청서로 한다.

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4조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소환(召喚)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2. 17.>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

)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2. 17.>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소환(통지)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심판기일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기일통지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재결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재결심판 기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89조에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심판기일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기일통지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재결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재결심판 기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89조에 따라 소환면제를 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소환면제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심판정에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재결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재결심판 기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89조에 따라 소환면제를 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소환면제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심판정에 출석한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기일통지서는 심판장이 심판정에서 다음 심판기일을 고지함으로써 발급하여 통지한

① 해양사고관련자가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증인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증인의 채택(採擇)은 심판장이 정한다.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선서문은 별지 제56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7. 1. 31.>

① 심판이 있으면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심판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심판정에서 행한 심리사항을 전부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1. 사건명2

①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증인 등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1. 신문을 받은 자의 성명2. 사건명3.

기록을 명한 사항,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기록을 허가한 사항, 그 밖에 심리상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심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심판조서는 그 심판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리해야 한다.④ 심판조서에는 심판장 또는 단독심판관과 서기가 함께 서명날인 해야 한다.⑤ 서

①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증인 등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1. 신문을 받은 자의 성명2. 사건명3. 신문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4. 신문을 한 장소5

① 심판기일 외에 검사를 한 경우 입회(立會)서기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조서 작성 시 제98조를 따른다.

증거서류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르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5.>1. "기일 및 장수"란 중 "회" 표시란에는 해당 증거방법을 신청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① 제110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 시정ㆍ개선의 권고ㆍ명령 및 시정ㆍ개선의 요청 이유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다음 각

① 재결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재결서 중 권고의 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재결서 중 명령의 서식은 별지 제6

심판부에서 재결한 특별심판의 재결서, 권고서, 명령서 및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재결서는 별표 4의 재결서 작성요령에 따름. 다만,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재결서의 첫째면의 첫째 줄 중앙부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 바로 밑에 "(특별심판부)"라고 자구를 추가 기록하고 같은 재결서 사이에 "특" 이라는

① 재결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재결서 중 권고의 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재결서 중 명령의 서식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6에 따른다.④ 재결서 중 시정ㆍ개선조치요청의 서식

바로 밑에 "(특별심판부)"라고 자구를 추가 기록하고 같은 재결서 사이에 "특" 이라는 자구를 삽입한다.2. 권고서는 별표 5의 권고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권고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록하는 "심판장"을 "특별심

63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재결서 중 권고의 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재결서 중 명령의 서식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6에 따른다.④ 재결서 중 시정ㆍ개선조치요청의 서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7에 따른다.

오른편에 기록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3. 명령서는 별표 6의 명령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명령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록하는 "심판장"을 "특별심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재결서 중 명령의 서식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6에 따른다.④ 재결서 중 시정ㆍ개선조치요청의 서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7에 따른다.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4. 시정ㆍ개선요청서는 별표 7의 시정ㆍ개선요청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시정ㆍ개선요청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재하는 "심판장"을

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원이 재결을 고지한 경우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의견진술 및 재결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중앙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재결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건서류를 증거물과 함께 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2심청구서의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서 및 증거물송부서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③

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③ 지방심판원이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통지로 한다.

① 영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제2심청구취하서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② 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① 영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제2심청구취하서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② 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

. 1. 31.>② 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제2심 청구취하보고서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중앙심판원이 제2심청구의 각하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원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증 제출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르고, 면허관청(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② 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

집행 유예를 실효처리 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② 수석조사관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관서 또는 승선 중인 선박의 소유자에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7. 1. 31.>③ 면허행사 해양사

따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증 제출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르고, 면허관청(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② 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한 다음 그 면허증을 별지 제80호서식에

(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② 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한 다음 그 면허증을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그 면허관청에 송부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까지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④ 조사관보가 면허증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수석조사관의 결재를 받아 그 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 및 면허관청에는 별

보로 하여금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결재를 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반환 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의 비고란에 "본인수령"이라 기록하고 도장 또는 무인을 찍게 해야 한다.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관청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로 하며,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허관청에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를 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에게도 함께해야 한다. <개정

제84호의3서식에 따라 징계 집행유예 확정통보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제154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그 사실을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면허증 제출일자 란에는 교육이수일을, 집행의 개시일자 란에는 유예기간 시작일을, 집행의 완료일자 란에는 유예기간 종료일을

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② 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한 다음 그 면허증을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그 면허관청에 송부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실확인 후 별지 제79

1. 31.>④ 조사관보가 면허증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수석조사관의 결재를 받아 그 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 및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서식으로 업무정지재결의 집행 보고 및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수석조사관의 결재를 받아 그 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 및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서식으로 업무정지재결의 집행 보고 및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44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따른다.

2023. 4. 25.>⑥ 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결재를 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반환 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의 비고란에 "본인수령"이라 기록하고 도장 또는 무

우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의 무효를 관보에 게재 의뢰하고 그 내용을 해당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및 면허관청에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 면허증무효선언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선원법」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 공인 대상이 아닌 소형선박과 관련된 해기사면허증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선적항 관할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관청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로 하며,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허관청에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를

① <삭제 2017.1.31.>②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재결서 등본의 발급 청구를 받은 경우 서기는 재결서의 등본을 발급한 후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 재결서등본발급부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9. 8. 12.>③ 원심 심판원 이외의 심판원에서 재결서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원심심판원 서기에게

① 지방수석조사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56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를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기록을 유지ㆍ관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

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를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기록을 유지ㆍ관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3. 9.>② 지방조사관은 특히 질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현장검사를 수행 할 때 그 밖에 조사업무수행 중

심판서기는 심판변론인이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관 집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밝힌 때에는 출입을 안내하고, 출입자의 성명과 방문 일시 및 목적을 별지 제92호서식의 방문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 8. 12.>③ 각급 심판원장은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관 면담을 위한

① 서기는 증인 등에 대한 소환장의 발부와 동시에 별지 제93호서식의 비용지급청구서 용지에 금액, 증인 등의 주소ㆍ성명 그 밖에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최초 기록하였다가 심판정에 지참한다.② 서기는 증인 등의 신문이 종료되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관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사고현장 조사를 위해 별지 제94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장비를 각 해심에 제공해야 한다.② 지방수석조사관(중앙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장비의 사용 및 보유현황을 매 반기(6월, 1

비는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해야 하며, 불용대장은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름② 조사장비를 관리할 때 제1항 외의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 31.>

경우에는 물품을 검수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반품 또는 교환 요구 <개정 2023. 4. 25.>3. 조사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라 관리.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자의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4. 25.>4. 조사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 목

정할 때에는 제조자의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4. 25.>4. 조사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해야 하며, 사용대장은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름. 다만, 소모품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대장에 기록하지 않는다.5. 소모품 외의 장비 중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또는 사용할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는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해야 하며, 불용대장은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름② 조사장비를 관리할 때 제1항 외의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