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5조 (재결서의 작성)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심판부에서 재결한 특별심판의 재결서, 권고서, 명령서 및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재결서는 별표 4의 재결서 작성요령에 따름. 다만,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재결서의 첫째면의 첫째 줄 중앙부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 바로 밑에 "(특별심판부)"라고 자구를 추가 기록하고 같은 재결서 사이에 "특" 이라는 자구를 삽입한다.2. 권고서는 별표 5의 권고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권고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록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3. 명령서는 별표 6의 명령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명령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록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4. 시정ㆍ개선요청서는 별표 7의 시정ㆍ개선요청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시정ㆍ개선요청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재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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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개정 2017.1.31.> | OO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 결 | | | | | | | | | | | | | | OO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 결 | | 0000. 00. 00. 재결고지 | 0000. 00. 00. 재결고지 | 0000. 00. 00. 재결고지 | 0000. 00. 00. 재결고지 | 0000. 00. 00.…
권 고 서 ○○해심 제○○○○-○○호 어선 ○○○ㆍ어선 ○○○ ○○사건 해양사고관련자 ○○○ (생년월일) ○○시 ○○구 ○○동 ○○번지 (권고내용은 사건의 내용‧원인‧권고하는 이유 및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해양사고를 발생시킨데 대한 반성의 촉구나 징계차원의 권고는 지양)…
○ ○ 명 령 서 ○○해심 제○○○○-○○호 어선 ○○○ㆍ어선 ○○○ ○○사건 해양사고관련자 회사명(대표 ○○○) ○○○시 ○○구 ○○동 ○○번지 (명령내용은 사건의 내용‧원인‧명하는 이유 및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양사고를 발생시킨데 대한 반성의 촉구나 징계차원의…
○ ○ 조 치 요 청 서 ○○해심 제○○○○-○○호 어선 ○○○ㆍ어선 ○○○ ○○사건 피요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대표 ○○○) ○○시 ○○구 ○○동 ○○번지 (시정‧개선요청의 내용은 사건의 내용‧원인‧요청하는 이유 및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건의 내용기술)…
<개정 2019.8.12.> 재 결 서 작 성 요 령 주문의 기재요령 1.주문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이며 재결의 결론이다. 주문은 제1항에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2항에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그리고 제3항에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권고 또는 명령을 각각 기록한다. 2.주문 제1항의 기록 ㆍ…
권고서의 작성요령 권고서는 권고를 받는 자에게 특정한 개선조치를 제시하여 그 실행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중앙수석조사관이 권고서를 관보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에 공고하여 여론과 권고를 받은 자의 양심에 호소하여 개선조치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고서는 개선조치 외에도 사건의 내용, 원인, 권고하는 이유를…
명령서의 작성요령 명령서는 명령을 받는 자에게 특정한 개선조치를 제시하여 그 실행을 명하는 것으로서 중앙수석조사관이 명령서를 관보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에 공고하여 여론과 명령권을 발동하여 개선조치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령서는 개선조치 외에도 사건의 내용, 원인, 명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시정(또는 개선조치) 요청서의 작성요령 시정(또는 개선조치)요청서는 시정ㆍ개선조치를 하여야 할 자에게 특정한 개선조치를 제시하여 그 실행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중앙수석조사관이 요청서를 관보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에 공고하여 요청 받은 자의 양심에 호소하여 개선조치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정(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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