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87조 (소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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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4조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소환(召喚)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4조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소환(召喚)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2. 17.>

②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소환(통지)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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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0 · 출석요청서

<개정 2017.1.31.> 출 석 요 청 서 귀하 귀하를 아래 사건의 으로 출석요청(소환, 召喚) 하오니 심판기일에 우리 원의 심판정으로 나오셔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사실 등을 진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 건 명: 2. 심판기일: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해 양 안 전 심 판…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1 · 소환(통지) 기록부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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