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85조 (심판관 등 기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에 따른 기피(忌避)신청의 서면은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기피신청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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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6 ·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기피신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화 ) ○조 91632- . . . 받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제목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기피신청 ㆍ 사건진행번호: ㆍ 사 건 명: 위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의…
제8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7 ·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기피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제85조 관련) | 별지 제47호서식(제85조 관련) | 별지 제47호서식(제85조 관련) | 별지 제47호서식(제85조 관련) | 별지 제47호서식(제85조 관련)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기피신청서 |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기피신청서 |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기피신청서 |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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