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5조의3 (집행유예의 집행)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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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재 결 집 행 부 | 별지 제79호서식(제144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제5호 및 제148조제1항 관련) 재 결 집 행 부 | 별지 제79호서식(제144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제5호 및 제148조제1항 관련) 재 결 집 행 부 | 별지 제79호서식(제144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제5호 및 제148조제1항…
| | | ○○해양안전심판원 | | | 수신자 | | ( 경유) | | 제목 | 징계의 집행유예 확정통지 | 1. 사건에 대하여 . . .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고지한 귀하에 대한 징계는 . . .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2. 귀하는 재결확정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운항사고 예방 교육⌟ 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84호의3서식] <개정 2015.2.17.> | | | ○○해양안전심판원 | | | 수신자 | | ( 경유) | | 제목 | 징계의 집행유예 확정 보고(통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집행유예의 재결을…
<신설> 업 무 정 지 집 행 신 청 서 | 업 무 정 지 집 행 신 청 서 | 업 무 정 지 집 행 신 청 서 | 업 무 정 지 집 행 신 청 서 | 업 무 정 지 집 행 신 청 서 | | | | 신 청 인 | 성명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 신 청 인 |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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