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조의3 (국선 심판변론인 운영)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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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쪽)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전화 ) . . . 받음 제목 심판청구 통지서 다음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목에 해당되어 이를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청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건 명 2. 해양사고관련자 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나.…
| [별지 제41호의2서식](제76조의3 관련) | [별지 제41호의2서식](제76조의3 관련) | [별지 제41호의2서식](제76조의3 관련) | [별지 제41호의2서식](제76조의3 관련) | [별지 제41호의2서식](제76조의3 관련) | [별지 제41호의2서식](제76조의3 관련) | | | | |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전화 ) ○심 - . . . 받음 제목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통지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리원에 심판청구된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의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심판변론인 ○○○ 선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15.2.17.> 국선 심판변론인 평가서 해 당 사 건 명 : 국선 심판변론인 성명 : <심판부 평가> * 상기 평가는 심판부 합의에 의한 평가임 ㅇ심판장 (인), 심판관 (인), 심판관 (인), 심판관 (인), 심판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41호의5서식] <개정 2015.2.17.>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41호의5서식] <개정 2015.2.17.>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41호의5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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