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1조 (제2심청구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제2심청구취하서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제2심 청구취하보고서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중앙심판원이 제2심청구의 각하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원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 3.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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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2 · 제2심청구 취하서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전화 ) . . . 받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제목 제2심청구 취하서 . . . 제2심을 청구한 ○○해심 제 호 사건에 대하여 그 청구를 취하합니다. 끝.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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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3 · 제2심청구취하서
| 별지 제73호서식(제14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3호서식(제14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3호서식(제14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3호서식(제14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3호서식(제14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3호서식(제14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3호서식(제14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4 · 제2심청구 취하 보고서
| 별지 제74호서식(제141조제2항 관련) | 별지 제74호서식(제141조제2항 관련) | 별지 제74호서식(제141조제2항 관련)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전화 ) . . . 받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제목 제2심청구 취하 보고서 |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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