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4조 (면허취소의 재결집행)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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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7.1.31.> | | | ○○해양안전심판원 | | | 수신자 | | (경유) | | 제목 | 면허증 제출 통지 | 1. 사건에 대하여 . . .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고지한 재결은 . . . 확정되었으므로 귀하가 가지고 있는…
| 별지 제78호서식(제14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8호서식(제14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8호서식(제14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8호서식(제14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8호서식(제144조제1항 관련)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전화 담당 ) . . . 받음 제목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
재 결 집 행 부 | 별지 제79호서식(제144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제5호 및 제148조제1항 관련) 재 결 집 행 부 | 별지 제79호서식(제144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제5호 및 제148조제1항 관련) 재 결 집 행 부 | 별지 제79호서식(제144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제5호 및 제148조제1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80호서식](제144조제2항) <신설 2020.3.9.>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전화 ) . . . 받음 제목 면허취소자의 면허증 송부 관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다음 면허증을 송부합니다. 1. 면허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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