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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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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1.1.5>
1.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의 설치
2.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
3.삭제 <2020.12.1>
해역관리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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