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22, 2016.12.30, 2017.6.27, 2018.4.30, 2020.12.29, 2021.10.14>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
2.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ㆍ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
5.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6.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6의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측정ㆍ조사
7.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7의2. 법 제8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침몰선박 관련 조치
8.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ㆍ운영
9.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10.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
②해역관리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위탁대상사업의 범위
2.위탁대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 일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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