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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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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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게 방제선·방제장비 배치·설치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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