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4조 (해양공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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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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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양공간의 범위
구분 | 범위 해수욕장 | 광역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및 마을해수욕장 하구역 | 조석의 영향을 받는 감조구역(感潮區域)의 상류경계 및 하구로 유입되는 유입하천의 유역 항만구역 |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어항구역 |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면허수면 |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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