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재검역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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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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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수입(재)검역 신청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7. 4.> | 수입(재)검역 신청서 (APPLICATION FOR IMPORT AQUATIC ORGANISM QUARANTINE) (앞쪽)(Front) 처리기간 | 1. 서류검사: 2일, 2. 임상검사: 3일, 3. 정밀검사: 15일, ※ 검역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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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수출(재)검역 신청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7. 4.> 수출(재)검역 신청서 (APPLICATION FOR EXPORT AQUATIC ORGANISM QUARANTINE) (앞쪽)(Front) 처리기간 | 1. 서류검사: 2일 2. 임상검사: 3일 3. 정밀검사: 15일 ※ 처리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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