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0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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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진료부
가.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진료 연월일
다.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병명, 주요 증상 및 임상실험 결과
마.양식 환경
바.치료방법(처방과 처치)
2.검안부
가.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검안 연월일
다.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 연월일을 적는다)
마.폐사의 원인과 장소
바.사체의 상태
사.해부의 주요 소견
수산질병관리사는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원본을 진료부 및 검안부에 서명한 때부터 1년간 해당 수산질병관리원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4.7.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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