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14조 (사업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업시행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45의14조촉진사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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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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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8의12, §58의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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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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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