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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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18조교육감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성격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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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광고법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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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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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