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31자.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 외 3건
신용정보법 §38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 외 3건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4건
항·호 단위 매핑 88건
조 단위 6건
§34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24 | cites>준용 |
§34 ② 제2항 exact (hang) — 8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2 | 1.0 | 위임>위임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1 | 0.5 | 인용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1 복지 급여의 신청 | 2 | 0.5 | 위임>위임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인용>위임 | |
| 장애인복지법 |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2 | 0.5 | 위임>위임 |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인용>위임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 2 | 0.5 | 인용>위임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5 | 위임>위임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2 | 0.5 | 인용>위임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 2 | 0.5 | 위임>위임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인용>위임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2 | 0.5 | 위임>위임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2 | 0.5 | 위임>위임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6 교육지원 신청 | 2 | 0.5 | 위임>위임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 0.5 | 위임>위임 | |
| 무역보험법 | §53 업무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보증기금법 | §2 정의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5 | 인용>위임 | |
| … 외 52건 | |||||
§34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8 | 준용 |
§34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8 | 준용 |
§34 ⑨ 제9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8 | 준용 |
§34 ⑩ 제10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8 | 준용 |
§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15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3 | 1 | 0.8 | 준용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 | 3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 | 2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의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3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 | 2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2 | 2 | 0.4 | 준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3 | 2 | 0.4 | 준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4 | 2 | 0.4 | 준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5 | 2 | 0.4 | 준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6 | 2 | 0.4 | 준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7 | 2 | 0.4 | 준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 | 1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 | 2 | 2 | 0.4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34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