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피인용 62 · 권역 1

← §25의2 §26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신용정보법 §25
주택도시기금법 §34의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7
… 외 45건

48건
16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0.2.4>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4건

7건
6~15회

②

삭제 <2015.3.11>

—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피인용 — 이 §2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2건

항·호 단위 매핑 14건

조 단위 48건

§26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	0.8	준용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3 손해배상의 책임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24	cites>준용

§26 ⑤ 제5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	0.8	준용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3 손해배상의 책임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24	cites>준용

§2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25 신용정보집중기관	1	0.5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1	0.5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7 금융지원 등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9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	0.5	위임>인용
임금채권보장법	§23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통계법	§3 정의	2	0.25	인용>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2의2 연로회원지원금	2	0.25	인용>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62 자료의 요청	2	0.25	cites>인용
외국환거래법	§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2	0.2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50 벌칙	2	0.25	인용>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선원법	§55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국민연금법	§95의4 체납자료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주택법	§55 자료제공의 요청	2	0.25	인용>인용
근로기준법	§43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국민건강보험법	§81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2	0.25	cites>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6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2	0.25	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2	0.25	위임>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 외 18건

발신 인용 — §2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25	2	1	1	1.0	위임
신용정보법	§25의2		1	1	1.0	위임
신용정보법	§25의2		2	1	1.0	위임
신용정보법	§25의2		3	1	1.0	위임
신용정보법	§2	1	1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23	2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26의3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32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39의2			2	0.5	위임>인용
민법	§32			2	0.5	위임>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	1	1	2	0.5	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cluster_id C0080.Y · §26 PageRank 2e-05 · in_degree 4 · 멤버 6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신용정보법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2e-05	4
★ 2	신용정보법	§26의4	데이터전문기관	1e-05	3
★ 3	신용정보법	§6	허가의 요건	1e-05	6
·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0.0	8
·	신용정보법	§43의3	손해배상의 보장	0.0	1
·	신용정보법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