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조문 원문
제16조 삭제 <2020.2.4>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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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신용조회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그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여신부결서류 보관 관련 질의
대출 거절 고객의 여신부결서류 보관 가능 여부 및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기록 보존 대상 Q1.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여신부결서류(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실명확인증표)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 대출 거절의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서 별도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관련 고시상의 개인정보 파기 규정을 따라야 함. -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보관 가능: 1. 대출 거절 고객으로부터 여신부결서류 보관에 관해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Q2.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은 무엇인지? -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한 항목(의뢰인의 주소, 성명, 의뢰받은 업무 내용, 날짜, 업무 처리 내용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파기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소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신용정보의 관리·보존 대상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3. …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시스템을 이용한 직원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 행위 가능에 대한 해석
금융회사 직원이 회사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금융거래 현황 조회 등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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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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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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