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7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법 §40의3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52
… 외 4건

7건
6~15회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1	0.3	cites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1	0.3	cites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1	0.3	cites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24	준용>cites
신용정보법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2	0.15	인용>cites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20의2	2		1	0.3	대조
신용정보법	§20의2	2	1	1	0.3	대조
신용정보법	§20의2	2	2	1	0.3	대조
신용정보법	§20의2	2	3	1	0.3	대조
신용정보법	§20의2	2	4	1	0.3	대조
개인정보 보호법	§21	1		2	0.15	대조>cites
신용정보법	§21	1		2	0.09	대조>cites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38의3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5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신용정보법	§4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3e-05	32
★ 2	신용정보법	§3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2e-05	14
★ 3	신용정보법	§9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1e-05	7
·	신용정보법	§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1e-05	6
·	신용정보법	§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1e-05	5
·	신용정보법	§45	감독ㆍ검사 등	0.0	6
·	신용정보법	§11의2	부수업무	0.0	6
·	신용정보법	§13	임원의 겸직 금지	0.0	4
·	신용정보법	§44	신용정보협회	0.0	2
·	신용정보법	§26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0.0	1
·	신용정보법	§20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0.0	3
·	신용정보법	§38의2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0.0	3
·	신용정보법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0.0	3
·	신용정보법	§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0.0	1
·	신용정보법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