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과태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52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44
피인용:1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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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의2 2항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outgoing제9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
→ outgo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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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2항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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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의2 2항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 outgoing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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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9조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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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6항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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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9 3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 outgoing제22조의9
대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9항 1호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
→ outgoing제27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 4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32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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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의2 3항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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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1의2 2항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41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 2항 감독ㆍ검사 등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 outgoing제45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7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 outgoing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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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4항 처리의 위탁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7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의2 2항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20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21조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21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4 1항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 outgoing제22조의4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5 1항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 outgoing제22조의5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6 1항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 outgoing제22조의6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 5항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23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의2 3항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3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4의2 1항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4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5의3 1항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5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 1항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36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의2 1항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6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7 3항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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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 3항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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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의2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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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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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 무료 열람권
"제39조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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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의4 1항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9조의4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 2항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 outgoing제40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의2 1항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
→ outgoing제40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 4항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④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outgo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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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 1항 신고 및 보고 사항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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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1항 겸영업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 outgoing제11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2 1항 부수업무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 outgoing제11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임원의 겸직 금지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 outgo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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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 1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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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2 신용정보 등의 보고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2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31조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31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35조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35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5의2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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