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1.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7.11.28, 2020.2.4>

1.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3.제19조를 위반한 자

4.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의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7.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제21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8.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9.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제39조를 위반한 자

13.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④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12.31, 2020.2.4>

1.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3.삭제<2020.2.4>

4.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5.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제31조를 위반한 자

10.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제35조를 위반한 자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2.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삭제<2017.4.18>

14.삭제<2017.4.1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4>

⑦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11.28,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정보법 제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판례 · 1건목록 열기 →

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2조 제3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방안 관련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 여부

소액 연체(2천만원 이하) 성실 상환자 연체이력정보 공유제한 관련 비조치의견서 — 신용정보법 제18조·제52조 제재조치 면책 여부 Q1. '21.9.1.~'24.1.31. 기간 중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 중 2024.5.31.까지 전액 상환(채무자 변제 및 보증인 변제 포함)된 개인·개인사업자 채무 등에 대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가 면책되는지 여부 A1. 금융감독원은 예외 경제 상황에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함 - '21.9.1.~'24.1.31. 기간 중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 중 2024.5.31.까지 전액 상환(채무자 변제 및 보증인 변제 포함)된 개인·개인사업자 채무 등에 대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가 연체이력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책함 - 금융회사가 이 지원방안에 따라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원문상 본 조는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가 연체이력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된 규율로 언급된다. …

제5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을 통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방안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자 함’20.1.1.～’25.8.31. 기간중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중 ’25.12.31.까지 전액 상환(채무자 변제 및 보증인 변제를 포함)된 개인·개인사업자 채무 등에 대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책하는 한편금융회사가 동 지원방안에 따라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제5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6건

제재 · 6건목록 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신용정보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신용정보법 제25조 · 신용정보집중기관클러스터 대표 금융실명법 제4조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클러스터 대표 보험업법 제4조 · 보험업의 허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제48조 · 청문제4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0조 · 벌칙제51조 · 양벌규정

제52조 · 과태료지금 보는 조문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