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9의2조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금고금고감독위원회감독ㆍ검사감독ㆍ검사와중앙회임직원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7>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제79조에 따른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3.제79조제3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제79조제4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에 따른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제79조의4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8.제79조의5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통보 내용에 관한 사항
9.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0.그 밖에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7>
금고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감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제7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79의2조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새마을금고법 시행령 §30 · 위임새마을금고법 시§30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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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7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새마을금고법 제7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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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