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25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술심리관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