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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27조

법원조직법 제27조 · 부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부)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삭제 <2020.3.24>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3.24>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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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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