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①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74의5조 ·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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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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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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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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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리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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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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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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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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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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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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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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