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1조 (감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6.9.29>
③감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6.9.29>
④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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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4건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공판조서 증명력과 법원의 증거채택 재량, 허위고소 처벌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련 청구들은 재판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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