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원조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7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3-13	2026-03-12	법률 제21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8-03-01	2026-03-17	법률 제21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0-01	2026-03-31	법률 제21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12	2026-03-12	법률 제21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16	2024-10-16	법률 제20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7	2021-01-26	법률 제179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21	2021-12-21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9	2020-03-24	법률 제17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25	2020-03-24	법률 제17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04	2020-02-04	법률 제16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7-12-12	법률 제151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법률 제151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법률 제154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01	2016-12-27	법률 제14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2-29	법률 제140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3-29	법률 제14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01	법률 제135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1	2014-10-15	법률 제127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3-05-28	법률 제118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7	2014-01-07	법률 제12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8-13	법률 제12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2-12-11	법률 제11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1-07-18	법률 제10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7-18	법률 제10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01	2011-07-18	법률 제10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25	2010-01-25	법률 제9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7	2007-12-27	법률 제8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5-01	2007-05-01	법률 제84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1-26	법률 제8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1	2006-03-03	법률 제78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23	법률 제77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14	2005-12-14	법률 제7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24	법률 제7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3-01	2001-01-29	법률 제6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01	2001-01-29	법률 제6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8-09-23	법률 제55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12	1996-12-12	법률 제5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06	1995-12-06	법률 제50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3-30	1995-03-30	법률 제4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3-01	1994-07-27	법률 제4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법률 제43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9-01	1988-08-05	법률 제40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7-12-04	법률 제399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29	1981-01-29	법률 제3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01	1980-01-04	법률 제32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2-01	1976-12-31	법률 제29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01	1975-12-31	법률 제2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25	1973-01-25	법률 제2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07	1970-08-07	법률 제22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20	1969-01-20	법률 제20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3-09	1966-03-09	법률 제17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3	법률 제1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0-01	1963-07-31	법률 제13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7-01	1963-06-18	법률 제13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7-14	1962-07-14	법률 제1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03	1962-04-03	법률 제1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9-01	1961-08-12	법률 제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9-01-01	1959-01-13	법률 제5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12-23	1957-12-23	법률 제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01-01	1956-12-26	법률 제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6-01-06	1956-01-06	법률 제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02-16	1953-02-16	법률 제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08-15	1949-09-26	법률 제51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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