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법원조직법 제16조 · 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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