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법원조직법 제17조 ·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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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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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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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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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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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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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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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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