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4조 (시ㆍ군법원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시ㆍ군법원의 관할소액사건심판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ㆍ군법원사건범죄사건적용받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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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ㆍ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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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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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법원조직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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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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