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법원장)
①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법원조직법 제13조 · 대법원장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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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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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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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리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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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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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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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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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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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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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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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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