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14조 · 심판권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술심리관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1건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