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원장 등)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②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법원조직법 제78조 · 원장 등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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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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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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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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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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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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