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법원조직법 제81의2조 · 양형위원회의 설치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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