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인증기준 및 절차
2.인증표시 홍보기준
3.유효기간
4.수수료
5.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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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함께 인용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함께 인용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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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건축법상 완화된 용적률에 녹색건축법 완화비율을 가중하거나, 건축법과 주택법의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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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건축법」상 용적률 특례를 중첩 적용하면 질의 가는 최대 100분의 120까지, 질의 나는 최대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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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건축법·녹색건축법·주택법상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 적용해 합산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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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건축법상 용적률 특례는 질의별로 최대 100분의120 또는 100분의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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